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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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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주
1
상승
1
광장
1
두현
1
서울
1
신일
1
청라
1
서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33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6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2. 8. 23.자 2020마1521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20년
2018년
2015년
2014년
2008년
2005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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